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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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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3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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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며칠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몇 장의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 되었다. 바로 ‘부산ㆍ강릉 폭행사건’이다. 먼저 SNS상에 퍼지게 된 부산 폭행사건의 간단한 전말은 다음과 같다. A양과 B양은 본인들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C양을 가까운 공사장으로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 모든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뻗어나가면서 여론은 단단히 뿔이 났고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경찰 역시 엄청난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질타 속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신문고에도 소년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 등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자는 “몇몇의 비행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인해 대략 450만 명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소년법의 혜택을 폐지해야 할까?”라는 점과 “소년법의 폐지가 비행 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인도를 해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먼저 소년법의 정의와 유례는 다음과 같다. 소년법은 1958년에 처음 제정,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쉽게 말해 ‘철없던 시절’ 속 본인이 행했던 실수가 여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가해자 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실수를 통해 인생을 배우는 것 역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관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도’라는 것이 존재하며 제아무리 실수라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한 경우 소년법의 필요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몇몇 악질 사례를 바탕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소년법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가해자가 되기 이전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가해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450여만 명의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 450여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두 누리고 있는 이 법적 보호를 단순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 몇몇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측면 역시 마찬가지다. ‘범죄가 범죄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다. 혹시 청소년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흉악범을 만난다면 더 큰 범죄를 배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느 하나 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만큼 정부 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 모두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정원영(컴퓨터공학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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