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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기대한다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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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3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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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7월의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병역이라는 헌법상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선고는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심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시대적 인식 변화도 읽힌다. 대법원이 이와 흐름을 같이하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도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요구를 사회가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병역기피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현재 국방부, 병무청 등은 내년 12월 31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방안은 국가인권위 권고나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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