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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사노위, 균형 갖춘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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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4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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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 정책을 비롯해 갈등이 내포된 경제·사회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가는 기구다.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앞으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할 현안은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역할은 이토록 막중한데 출발부터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현안이 돼 있는 탄력근로 확대는 노동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은 경영계 저항이 거세다. 힘겨운 출발선에서 정부는 의제 선정부터 결론 도출까지 이해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중재자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인 현안들을 다루는 유일무이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경사노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할수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의 이행에 추동력이 생기는 만큼 폭넓은 위원회 구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관건이다. 노동계에 치우치거나 사용자 편을 들거나 정부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그랬다간 갈등의 조정이나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경사노위가 오로지 각 주체 간 대화와 설득, 양보의 미덕을 통해 대타협을 도출하는 균형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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