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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8월 강사법 시행, 사립대 강의 수 축소 실태고려대, 중앙대 등 주요 사립대학 개설 강좌 수 ‘감소’ 각 대학 학생회 “학생 학습권과 강사 생존권 침해”
이재빈 편집장  |  fueg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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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3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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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 기간과 강의 시간, 신분 등을 보장해주는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 시행이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 규모를 축소하며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간 등록금을 동결해온 것을 빌미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시간강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에서 근무하던 시간강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공론화하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제정은 2011년에 이뤄졌으나 대학 등에서 제도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계속 미뤄져왔다. 현재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강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앙대는 지난 1월 2018년 1학기에는 1천209명이었던 시간강사 수가 2019년 1학기에는 945명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 감축은 개설강의 수 감소로 이어졌다. 개설강의 수 감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왔다. 고려대 총학생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고려대 학부 개설과목 수는 2018년 1학기 대비 200개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려대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강의가 열리지 않아 졸업을 미룰 위기에 처하거나 교생 실습 전에 들어야 하는 과목이 적게 열려 교생 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도 2018년 1학기에는 4천632개였던 개설 강좌 수가 2019년 1학기에는 4천587개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강좌 수가 줄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교육계 종사자들은 대학의 구조조정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규탄하는 대학강사들의 연대 ‘분노의 강사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러 대학이 시간강사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압박하고 있다”며 “대학이 비용만 우선시하며 강사해고와 학습권 침해를 불사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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