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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강제징용 배상판결 수긍않는 일본] 日이 문제 제기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은대법원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이재빈 편집장  |  fueg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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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6  0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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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경제 갈등의 단초는 지난해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배상 책임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전범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각 1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이날 1944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에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5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최초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확정을 받아낸 순간이었다. 이로써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ㆍ조선소 강제동원 사건도 같은날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세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대법원의 입장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기업들이 일제의 한반도 불법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부역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ㆍ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그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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