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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양부모 폭행 사망이어 3세 여아도 부모 방치로 숨져 당국 “전국, 전담공무원 배치”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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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0  1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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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전에 살던 집에 방문해 보람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석씨는 김씨와 같은 빌라 위층에 살고 있었다. 최초 발견자인 석씨는 이를 경찰에 곧바로 알리지 않고 김씨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씨는 김씨와의 통화에서 시신을 본인이 치우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당시 친모로 추정됐던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람이의 친모는 김씨로 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검사 결과, 김모씨의 모친 즉, 보람이의 외할머니인 석씨가 친모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출산과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 석씨가 보람이를 낳은 뒤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친부를 찾기 위해 지난 11일 석씨의 현재 남편과 내연남 두 명을 조사했다. 또, 바꿔치기한 것으로 예상되는 김씨가 낳은 실제 딸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이에 대해 석씨는 자녀 김씨가 낳은 딸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출산조차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친모인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그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석씨는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며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번 사건에서 보람이는 부모로부터 방치돼 숨졌다.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했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 이후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정인이는 또래보다 훨씬 왜소했고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심지어 장기가 파열돼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 모습이 담겼다. 정인이는 음식을 거부했고 우유 한 모금을 마시고 숨을 헐떡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이미 찢어져 있던 배가 한번 더 충격을 받아 장간막 파열을 일으킨 것이다. 사망 직전 찍은 CT와 부검감정서를 본 전문의들은 정인이가 극도의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본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배에 가득찬 회색 음영, 이게 다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 학대다”라고 밝혔다.

양모는 정인이의 사망 당일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며 목놓아 울었다. 남 전문의는 “학대고 살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진짜 악마구나 생각했던 의료진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인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세 차례나 있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어린이집 교사는 “경찰서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정인이 엄마랑 아빠랑 입양 관련 일을 했다더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제도 강화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달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면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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