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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김동운 부장기자  |  chobits309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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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0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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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및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ㆍ탈세 논란으로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손상이 간 상황이었다. 같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선 이 상황을 타개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제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는 치명적인 한계점 때문에 감시제도로서 미완의 감시자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에 대한 지적이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불거진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등 많은 논란 속의 인물들은 수석비서관 이하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들이였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특별감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도 특별감찰관으로서는 그들을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소속에 있다는 모순이 있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할 뿐이며, 대통령에게 수사의사 및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의 우려가 나타난다. 이는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이 시작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와의 언정유착 논란이 함께 불거짐에 따라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언급하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특별감찰관은 검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만이 가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 감찰관처럼 법적 공방에 휘말렸을 때 특별감찰관의 역할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허점도 보여주었다. 이처럼 특별감찰관은 초창기 설계부터 한계가 명백한 감시제도였으며, 첫 특별감찰관의 사임을 통해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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