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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뿌리 뽑자 ‘김영란법’
이효정 선임기자  |  dawn@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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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4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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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영란법이 기존의 뇌물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금품 수수 시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 혹은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을 검찰이 분명하게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서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도 금품가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법으로 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와 이들의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임직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년 4개월간의 심리 후, 헌재는 지난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수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 역시 작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부패ㆍ비리를 근절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가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그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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