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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논란과 그 배경
문세린 부장기자  |  msr1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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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1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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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 발표 부지였던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 민가가 적고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데다 면적이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며 지난 7월 성산포대를 배치장소로 발표했으나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을 새로운 후보지로 지정하는 노력을 했다.

사드 1개 포대에는 수천 km를 탐지할 수 있는 X - 밴드 레이더와 6개의 요격미사일 발사대(1기당 8개의 미사일 탑재)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드 한 대의 운용비용이 수조 원에 달하는 액수인 데다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 그리고 레이더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레이더의 범위가 중국 일부 지역까지 탐지 가능해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사드 배치 반대파의 거센 반대를 받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은 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합뉴스는 10월 15일자 기사에 “군 당국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종말(최종)단계의 중고도 방어체계인 THAAD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하층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보다 상층부를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오던 배경이 존재한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승 - 중간 - 종말 단계로 이뤄진다. 그런데 지난 1월,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핵실험을 감행했고 조선중앙TV를 통해 “첫 수소탄 실험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사실 시 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는 이를 수소폭탄이 아닌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으로 분석했으나 이어 2월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공식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THAAD)는 적의 미사일을 고도의 높이에서 요격 및 격추할 수 있는 무기다.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목적으로 개발한 공중방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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