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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이른 북한의 핵 개발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문세린 부장기자  |  msr1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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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1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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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탄두 폭발실험 성과적”이라며 “핵탄두가 표준ㆍ규격화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UN은 다음날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19일에는 한ㆍ미ㆍ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2006년에 첫 번째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2012년, 2015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3년을 주기로 시행됐던 지난 실험과 달리 이번에 진행된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 후 8개월 만에 진행돼 북한이 기술 고도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실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6회에 걸쳐 핵폭발 장치로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바로 핵무장에 들어갔다. 따라서 북한의 핵 고도화 수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차 핵실험의 영향력

핵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핵 물질 생산능력과 폭발력, 핵탄두의 소형화ㆍ경량화,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의 발사능력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의 위력은 진도 5.04 규모로 10kt 위력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며 “6차 핵실험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2010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서울에 북핵 10kt가 떨어진다면 최소 12만 5천에서 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샌산(GDP)은 10년 이상 10%씩 하락해 1조 5천억 달러(한화 약 16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즉, 북한의 핵 위협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핵무장’ 거론돼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여야 일각에선 남한의 북핵 대응 변화에 입을 모았다. 또한 헤럴드 경제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핵무기 보유에 찬성 58%, 반대 34%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만큼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은 핵탄두로 무장한 전략핵의 위력엔 미치지 못하지만 핵 배낭과 같은 소형핵무기를 포함한다. 여기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등장하는데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NPT에 가입돼 있는 국가로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하기에는 국제 사회의 제재 때문에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미국

그러나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북한에 핵개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던 2006년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국가나 비국가 단체에 이전하는 행위는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미국은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북한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그러자 그 이후 북한은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게다가 지난 22일 백악관마저 “우리는 핵우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지만 한국은 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구속돼 있으므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북의 핵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인지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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