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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협에 즉각적 대처 위한 GSOMIA
문세린 부장기자  |  msr1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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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9  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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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일 군사협정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등 높아진 북의 위협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의 필요성으로 협상을 서두르게 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협정이 정식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등 조기 경계감시 정보 ▲첩보수집 위성 정보 ▲해상초계기 탐지 추적 등 대잠수함 정보 ▲항공 통신감청 정보 ▲해저 지형 정보 ▲X-Band 레이더 정보 ▲해상선박 정보 등을 얻게 된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휴전선 인근 정찰 감청 정보 ▲고위급 탈북자 등 인적네트워크로 얻은 정보(휴민트, humint) ▲잠수함의 수중탐지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에 대해 여당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와 남아있는 민족적 감정으로 국민 정서적 합의 없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협상을 진행하는데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국정이 중단되더라도 안보시계는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다면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국방위 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한 GSOMIA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일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방위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정은 우리가 필요해서 체결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우리 대북 정보수집 능력은 영상 정보와 통신감청에 대한 해석능력, 휴민트 등에서 일본을 앞서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북한 정찰, 감시 수단을 확보한 상태로 5기의 정찰위성, 6척의 이지스함, 77대의 해상초계기 등을 운용 중이다. 해상초계기의 능력은 미국을 제외하면 최고수준이며 우리나라에 비해 정밀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대북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일각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 입장에 대해 국방부는 “헌법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이기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지난 1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GSOMIA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채택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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