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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과속체결 논란
문세린 부장기자  |  msr1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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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9  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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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에 뿔난 시민들이 집회를 연 것도 잠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한일군사협정)으로 국정에 또다시 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일본의 군사정보가 국가방어에 도움이 될 것”을 이유로 지난 14일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국정논란’을 틈타 졸속 처리하려 한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발의했다. 한일군사협정이 우리나라 군사 정보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지 제2의 을사늑약이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보호하는 목적의 한ㆍ일 군사협정

한일군사협정은 국가 간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따라서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때 자기 나라에서 지켜지는 법률과 같은 형태를 상대국가에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구두ㆍ영상ㆍ전자ㆍ문서ㆍ장비ㆍ기술 등 모든 형태의 방위 정보를 다루며 군사비밀 정보는 정보 접수 국가와 정보 제공 국가 간 상응하는 보안 분류로 표시돼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4년 체결된 한 ㆍ미ㆍ일 3국 군사정보공유약정(MOU)에 따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 북핵 및 미사일 정보에 한해서만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유해왔다.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발표했으며 발표 18일 만에 국방부 장관의 가서명으로 오는 국무회의에 협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핵ㆍ미사일 정보를 비롯해 각종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32개국과 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협정을 맺은 상태다.

한편, 한일군사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으나 이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국무회의에 비공개 상정했다는 ‘밀실협의’ 논란에 휩싸여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협정은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목적과 정의, 군사비밀 정보의 분류, 정보 보호의 원칙, 정보 교환 및 공개방식 등으로 이번 협정 또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협정 문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졸속추진 이라는 협정

일각에선 정부의 졸속추진을 이유로 이번 한일군사협정에 비난 일색이다. 국정농단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혼란한 시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지난달 한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는 데에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며 “많은 이들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협정에 가서명을 했던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안보’로 돌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한 장관은 “한일군사협정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견에도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러셀 차관보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낙관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으며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가까운 두 동맹국인 한일의 협정체결은 북한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며 기대의 눈빛을 보냈다.

국민적 합의 없는 협정

2012년 체결하려 했던 한일군사협정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군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의 ‘한일군사협정은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함’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협정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또한 정보에 대한 시스템 통합을 전제로 하기에 양국 간의 신뢰가 우선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북정보가 일본에 비해 우위를 두고 있으며 과거사청산을 미루는 일본의 태도와 아베 신조 총리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선포로 군사협정을 체결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본은 미ㆍ일 안보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해 중동으로까지 자위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때문에 일각은 ‘자위대의 한반도 입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를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2중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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