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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인가 대한민국 건국인가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문세린 부장기자  |  msr1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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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3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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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이 비정상”,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등 국정교과서에 대해 많은 어록을 쏟아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지난 28일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국정화 추진에 대해 “기존 민간 출판 검정교과서의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은 “정부가 개입하면 정권에 따라 오히려 왜곡될 수 있으며 교과서에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vs 대한민국 수립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현장검토본과 ‘대한민국 수립 Q&A’라는 자료를 함께 공개했으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시했다. 그중 가장 큰 쟁점 사안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장검토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현행 교과서의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은 1910년 국권피탈 이후 3ㆍ1운동을 비롯해 광복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됐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가 완성됐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교육부의 용어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일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수립됐음을 교과서에 명확히 서술했다”고 말했다.

교과서 편찬에
부적절한 집필진들로 중립성 논란

이날 현장검토본과 더불어 교과서의 집필진 31명 또한 공개됐다. 교육부는 “역사 균형성과 편향성을 고려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필진들이 뉴라이트 및 보수성향이며 역사학자도 드물다”라고 지적받았다. 명단에 따르면 상당수의 인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원래 이름인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찬성한 전문가였다. 또한 뉴라이트 인사가 주를 이룬 연구단체 ‘한국현대사학회’ 학자도 포함됐다. 이들을 분석한 동아일보는 “한국현대사학회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현대사를 집필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 “일제 식민 통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신앙과 정파에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제안해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는 “자유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며 “박정희를 독재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

오류 속출, 중국 눈치 보는 국정교과서

역사학자들은 공개된 현장검토본에 대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오류가 다수 발견돼 일제강점기 오류 사례만 100여 건에 달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대표적인 오류로 제기된 것은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도마 안중근, 도산 안창호의 사례다. 현장검토본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으로 설명했으나 사실은 미완성 논책이며 자서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 이후 안창호의 직책에 대해서도 잘못 서술했다. 그 외에도 고려시대의 지방행정 지도에서 탐라국, 현재 제주도가 고려시대 현으로 소속됐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일본과 같은 색으로 표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채색하는 과정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기존 검정교과서는 고려시대 지도에 탐라국을 제대로 표기했다. 오류와 더불어 중국 측이 싫어할 내용을 줄였다는 점도 거론됐다. 국민일보는 “국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와 비교해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이 줄고 이어도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간도 영유권 주장도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터라 교과서의 내용이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며 국정교과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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