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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핵, 분단될 때부터 있어왔다
김동운 편집장  |  chobits30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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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9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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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실험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은 채 2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자 했던 열망은 더 거슬러 올라가 1950년대부터 시작된다. 6.25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잠시 멈춘 1958년. 한반도 남쪽의 미군기지에는 핵무기가 배치돼있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1991년 9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남한의 핵무기 배치는 북한에게 있어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것이다.

1963년, 북한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소련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소련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대신 ‘영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하고, 북한의 핵 과학자 300여 명을 소련에서 핵물리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1964년 중국이 핵미사일 실험에 성공하자, 북한은 중국에 대표단을 보내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도와 달라 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이후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과 소련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80년대 후반 공산권 국가들이 차례대로 붕괴하기 시작한다.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북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핵에 매진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던 클린턴 정부는 94년 1월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불러내는데, 이 당시 작성된 것이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이다. 제네바 합의서는 미국이 북한에게 경수로 원자로발전소 건설, 중유공급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잔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평화를 위한 합의를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의 꿈은 잠시, 미국의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며 제네바 기본합의서는 깨지고 북한의 NPT탈퇴, IAEA 시찰 거부 등 북미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후 점점 폭주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은 2003년, 1차 핵실험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한 6.15 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2.13 합의’를 통해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는데 성공한다. 북한은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상징인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의 다음 정권인 MB정부가 발표한 ‘비핵/개방 3000’은 다시금 남북관계의 급냉각을 가져왔고, 2009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2년 뒤 북한의 핵 개발 총 책임자였던 김정일이 사망해 핵 개발이 멈출 것이라 예측했으나,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은 오히려 더욱 핵개발에 몰두해 13년 2월 3차 핵실험, 16년 1월 4차 핵실험, 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오늘, 6차 핵실험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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