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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핵실험 김정은, 그 고삐는 우리가 잡아야
김동운 편집장  |  chobits30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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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9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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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11시, 또 다시 38선 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 16년 9월경에도 이와 비슷한 지진이 일어났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남북관계, 아니 국제 역학관계에 지대한 지각변동을 가져올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지진의 이름은 ‘6차 핵실험’.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처럼 보이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적화통일’만을 바라보고 있는 미치광이일까?

 

6차 핵실험, 북한 핵 완성의 최종단계
이번 6차 핵실험은 여태 북한이 진행해온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고 관측됐다. 핵실험의 위력을 추정할 수 있는 지난 3일 발생한 지진의 리히터 규모가 5차 핵실험에 비해 5~6배 높아 한국 기상청의 P파분석의 경우 M5.7을 기록했다. 국내 원자핵공학 전문가 황주호 교수에 따르면 “지진 규모가 5.7이라고 보면 폭발력이 50kt 수준, 6.3이라고 보면 200kt이 넘는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최저위력으로 계산한 50kt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사용됐던 핵미사일 ‘리틀 보이(Little Boy)’의 2.5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군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용산에 핵미사일이 떨어진다면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순식간에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외신 및 국내의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발표한 50kt은 축소한 것이며 불확실성이 있긴 하나, 대체로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과 동일한 위력을 가진 100kt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과학적 증거를 종합하면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북한이 현대적 열핵폭탄 설계 기술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현대의 핵폭탄은 흔히 수소폭탄이라고 불리는 열핵폭탄을 말하는데, 현재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핵보유국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며, 핵무기 실용화의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평가한다. 결국 북한은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받으며 국가 경제가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고혈을 착취해 끝내 정권을 지키기 위한 끔찍한 무기를 만들어낸 셈이다.

 

왜 그렇게 김정은은 핵무기에 집착하는가?
핵무기는 기존의 화약병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슈퍼병기’이다. 핵무기는 기존의 병력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전력’ 중 하나로, 북한은 지속된 경제난으로 육ㆍ해ㆍ공군 모든 주 전력이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열세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뽑아든 ‘와일드카드’인 셈이다. 이는 북한 경제가 갑자기 대한민국을 월등히 추월하게 되지 않는 이상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력 평형, 혹은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에 대한 기이한 집착은 단순히 대한민국과의 대결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을 견제, 혹은 ‘협상’을 위한 카드로써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대남전략인 ‘통미봉남’을 의미한다. 이는 본래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실제 미국에게 쏘려는 목적이 아닌 미국과 주한미군 철수, 이에 더해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만들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핵무기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작년 탈북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는 8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서태평양의 미국령 섬인 괌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기자에게 내기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보도된 바 있다. 북한 고위직에 있었던 탈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 만큼, 가벼운 농담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통미봉남 전략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김정은의 고삐, 우리가 잡아야 한다
6차 핵실험의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즉각 김정은의 고삐를 잡기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6차 핵실험이 실시된 이틀 후인 5일 새벽 1시, 한-미간 미사일지침 상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결의함으로서 한-미 양국의 대북 외교 공조가 공고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에 더해 7일 문 정부는 논란을 접어두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핵 억제력에 힘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강경한 대북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최후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나,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마주쳐야 하는 위기는 많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일단은 우리나라와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 합의를 해내는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평화적인 대화 라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말했듯이, 한국은 북한과 대화로 해결하려는 전략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것”,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한 가지만 안다”는 글을 올리며, 한국 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해 도입한 사드 배치 강행 또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사드 도입 논의부터 강한 반발과 ‘한한령’을 통한 제제를 통해 직ㆍ간접적인 압박을 가했으며, 사드 배치강행 이후 추가 적인 경제보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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