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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 최저임금 개편 여진…노동계, 강경 투쟁 예고
전형주 편집장  |  jhj462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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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2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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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예고했다.

쟁점은 무엇인가?
문제는 이렇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가 21만6천명에 이른다. 전날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가 넘는 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개정안을 통과시킨 탓이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역시 해마다 더 많이 포함될 것이다. 또 2024년 이후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불이익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최저임금 큰 폭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기본권 강화 등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취업규칙에 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도 손을 댔다. 환노위는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노동자 ‘동의’를 얻도록 한 단서 조항의 기준을 ‘의견 청취’로 크게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총액의 변화가 없는 한, 격월·분기별 상여금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정기 상여금으로 바꿀 수 있다. 1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뒤 현장에서 불거진 최저임금 ‘꼼수’ 가운데 대표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국회가 입법으로 허용해준 것이나 다름없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지난달 31일 사퇴 및 불참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남았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지만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노사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참석한 위원들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 있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끝내 노동계가 위원회에 불참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파행은 결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가 불참하더라도 전원회의를 앞두고 예정된 현장 조사, 집담회, 전문위원회 등은 그대로 진행하고 결과를 노동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 올해 인상률은 약간 낮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산입범위를 이렇게 바꿨으니 높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6.4%(1060원)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들을 통상임금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해 올해 하반기부터 입법을 추진하겠다. 가능한 한 노사 대화를 통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학생 반응은?
한편 우리 대학 학생들은 최저임금 개정안과 관련해 대부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학생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채용 자체가 줄었다. 또 대부분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편”이라면서 “아무래도 현실이 이렇다보니 위에서 떠드는 내용에 무관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올초부터 5개 업종 5082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 실태를 점검해보니, 386곳(7.6%)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먼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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