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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 4차 산업혁명과 ‘로봇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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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0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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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등장할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노동과정에서의 인간 배제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알파고의 성능을 100배 능가하는 알파제로와 같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 가져 올 많은 사회적 변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바로 ‘일자리’다. 단기간 내에 로봇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단순 작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서도 대체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결과는 소득의 양극화와 실업이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이행으로 자본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실업으로 인한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율은 감소함으로써 소득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2017년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로봇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로봇에 대한 전자인격 부여, 인간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로봇의 설계 및 운영과정에서의 윤리규범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현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기본소득제와 로봇세이다. 기본소득제는 로봇에 의한 자동화로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한 형태이며, 핀란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제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로봇세의 도입은 가능한가? 또한 로봇세의 도입이 소득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 및 보급단계에서의 로봇세 도입은 기술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어려울 것이나, 로봇의 적극 활용으로 생산과정이 전면적 자동화로 이행한다면 로봇세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로봇세의 도입에 대한 예상 결과는 기간에 따라 두 가지 경로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자본은 로봇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화 범위를 축소해 일자리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함으로써 자본과 노동 간의 소득분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로봇의 활용도가 증가한다면 로봇세는 로봇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닌 전자인격을 갖춘 로봇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는 복지제도의 도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활용이 소득분배 구조의 왜곡, 실업 등 노동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균ㆍ사회복지ㆍ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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