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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액·상습체납 7천158명 공개…올해 총 체납액 5.2조 “추적조사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 노력할 것”[ 이슈 :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김다솜 편집장  |  luv_s0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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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8  1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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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을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소명절차를 거친 뒤 개인 5천22명과 법인 2천136개 업체가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87)과 판사출신 변호사 최유정씨(48)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2018년 고액ㆍ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업장이 6곳에 이르렀고, 건강보험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체납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이 11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7천158명)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천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6천6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7%였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천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년이 지나도록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에 대해 성명, 법인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다. 개인 5천22명 중에선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은 정평룡씨가 250억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99억원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화성금속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처 리퍼블릭 게이트의 핵심 인사였던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해 명단에 새롭게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900만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 변호사는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미납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수임 내역이 확인됐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과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로비 명목으로 50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유층의 미술품 구매를 중개하면서 ‘비자금 창구’로 수차례 오르내린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 서미)의 경우 20억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역시 신규 공개 대상이 됐다. 서미갤러리는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명단 공개인원이 1만4천245명 줄고 체납액도 6조2천25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명단 기준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 왔다.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 18개팀, 133명으로 꾸렸다.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9천160명)보다 44.5% 늘어난 1만3천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민사소송도 지난해 306건이던 것에서 1.9% 증가한 312건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가 올해 10월까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액은 1조7천1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1조5천752억원)의 현금 및 채권 확보액보다 8.0% 늘어난 규모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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