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 한국인 존중않는 미군문화 속에서 비롯

  ‘Live by Chance, Love by Choice, Kill by Profession(직업)’미군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한미군의 주력 미 2사단의 표어이다.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만큼 우리나라에서의 미군범죄는 이미 뿌리깊은 사회문제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2천건 정도에 달한다.

  1945년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훨씬 넘는다. 미군범죄는 미군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 여기에 사대적인 한국 정부의 태도,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라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사회문제다.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돼 버린다.(98년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 3.9%) 그러다 보니 미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돼‘부담 없이’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동료들에게 자신의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흉기로 98년 조중필씨를 살해한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한국인을 존중하지 않는 미군 문화 속에서 나오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미군주둔 이후 많은 이들이 미군에 의해 고통받아왔고, 지금도 이 땅 어디에선가는 미군에 의해 우리 누이가 겁탈 당하고 우리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대한민국 땅에서 인간으로써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적어도 그것을 침해하려는 자가 미군이라면 언제까지나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군과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한미행정협정을 손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 총학생회

미국의 횡포 앞에 힘없는 설움 느껴

  현재 한반도의 곳곳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미군부대가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미군부대 인근지역에서 적지 않게 환경파괴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은 비행 훈련 시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시설 수십 곳이 발암물질인 석면과 우라늄탄 등에 크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등의 단체와 시민들이 활발하게 전개하고는 있지만 미군 부대 측의 얕고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또한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국방부의 무력한 대응 태도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러 건의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주한미군이 이 문제에 대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은 이러한 미국의 횡포 앞에 힘이 없는 국민의 설움을 느낀다.

  이제 미군부대는 그 주둔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위치를 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미군의 주둔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 경혜령(언론정보학부·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