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제 정말 나갈 때가 됐다
미군범죄 갈수록 증가, 미군기지 주변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심각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이미 미군범죄와 환경오염문제 심지어는 심각한 인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우리땅의 주한미군, 언제까지 우리의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해야만 할까? 이제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더 이상 매향리는 폭탄받이가 아니다. 매향리는 우리네 삶의 터전이다. 사람을 죽이고 불구를 만들고도 오만하고 불손하기 짝이 없는 주한미군, 이제 정말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아무런 죄책감 없는, 오히려 처절하게 죽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싱긋’웃고 있는 사진 속의 미군들을 보면 살 떨리도록 소름이 돋는다. 그 사진 속에 죽어가던 우리나라의 양민들도, 잔인하게 살인만행을 저질렀던 미군들도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오늘도 버젓이 미군들의 범죄는 우리나라 어디에선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범죄의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날 19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보고된 서울지역의 미군범죄 발생건수는 ▲97년 32건 ▲98년 44건 ▲99년 50건 ▲2000년 52건으로 꾸준하게 늘었다. 지난 97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미군범죄 227건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2건, 강도 4건, 강간 2건, 절도 36건, 폭력 147건, 성범죄 2건 이외에도 3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기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거나 미군범죄수사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롱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이 일대에 최소한 1만1천여㎡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환경관리공단은 “일부 경유 성분이 포함됐으며 미군기지에서 지난 98년 이전에 경유를 사용했던 점으로 미뤄 유출은 지난 98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민모임은 “미군과 환경부는 추가조사를 통해 기름유출의 근본적인 원인과 총유출량, 추가오염의 의혹을 해소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녹사평역의 기름유출 원인이 인근 용산미군기지에 의한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강력히 주장되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 9월27일자 한겨레 사회면에서는 “서울 용산 미군부대 안쪽 뿐만 아니라 부대 담장 밖 땅도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름이 나온 관정은 기름에 오염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1백여미터 떨어진 곳이며, 오염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미군 부대와 주유소에서는 2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녹사평역이 미군부대에서 나온 기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행정협정에 환경에 대해 규정해 놓은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은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 뿐 아니라 만 아니라 매향리로 대표되는 사격장, 폭격장 인근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들 수 있다. 매향리는 미 공군기가 상공을 날다 엔진고장을 일으켜 싣고 가던 폭탄을 떨어뜨림으로 이해 수명의 마을주민들이 부상당하고 1백여 채의 주택이 파손되면서 붉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허공에 울부짖어야만 했다. 이렇듯 수십년 동안 매향리 주민들은 자신의 딸이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미군의 폭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내용을 보면 이미 공여지는 우리나라의 땅이 아닌 것 같다. 얼마전 주한미군에서 공여지의 반환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4천여만평을 반환하기로 했지만, 4천여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도심지역에 있는 대규모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75만평의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매향리 등의 기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군의 공여지는 한미행정협정의 조항에서 볼 수 있다.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에서는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해진 개량에 대해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춘천지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춘천의 경우 교통의 중심지에 캠페이지가 위치해 있어 춘천시 전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춘천지역의 캠페이지 주변 환경도 그리 안전하지 않아 각별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 김진희 기자 real-li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