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3. 30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청소년을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내용물 등급제 도입방안 검토키로 함

2000. 7. 20

정통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신질서확립법)’발표

2000. 8. 20

40여개 시민단체 온라인 오프라인 시위

2000. 8. 26

오전 9시30분부터 정통부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기 시작, 정오경 완전히 다운돼 약 10시간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 발생

2000. 8. 28         

정통부는 네티즌들의 반발로 홈페이지 해킹 사건을 부른 ‘인터넷 등급표시제’ 논란과 관련,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2000. 9. 19         

정통부, 네티즌들로부터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의 규제 조항 대폭 수정, 23일 입법예고하기로 함

2000. 9. 23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 시민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에 부딪쳐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짐

2000. 12. 8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인터넷 등급제’ 사실상 백지화

2001. 4. 23         

정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은근슬쩍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

2001. 5. 9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성명서 제출

2001. 7. 1         

정부, 시민단체 의견 철저히 무시하고 ‘통신질서확립법’ 발효

2001. 7. 1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발한 인터넷 사이트들의 ‘전면파업’으로 4백여개의 사이트가 스스로 문을 닫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짐

2001. 9. 23         

정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통신질서확립법 제41조상에서 별도 규정한 내용 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실시한다고 발표

2001. 10. 12         

정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발표함으로써 1년 이상 논란을 빚어왔던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정책 확정

2001. 11. 1         

시행

/ 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