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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1일 프레스 센터에서는 ‘현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대학기자포럼이 열렸다. 한국기자협회
대학언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김영모 한국기자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김영모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바람직한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전국대학영자신문사기자연합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
박거용(상명대·영어교육)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정용진 순천대 총학생회장의 발제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른 발제자 토론과 질의응답시간도
주어졌다.
첫발표를 맡은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학부제나 모집단위광역화에 대한 기본 목적과 취지가 대학사회에서 왜곡돼
알려졌다고 생각된다”며 “학부제와 모집단위광역화는 ‘과거 고등교육 정원정책에 대한 반성’과 ‘세계적 고등교육변화에 발맞추기 위함’이라는 두가지
취지를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가 원하는 분야의 학과를 그때마다 쉽게 증설, 증원을 할 수 있던 과거의 교육부의 잘못을 인정한데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전공 없이 대학에 입학해 여러 가지 과목을 탐색한 후 집중적으로 들은 수업을 전공으로 확정하는 등 세계 고등교육도 변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국장은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초학문이 쇠퇴하고 인문학이 폐지되는 데까지 이르는 현실적 문제를 인정한다”며 “기초학문
연구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학부제가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인문학이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발제한 박거용 교수는 “95년 5월31일 김영삼 정권의 교육 개혁안 제출 후 김대중 정권은 이를 무비판으로 수용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 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조건이 전혀 다른 유럽의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해 교육을 시장 경제의 경쟁 논리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며 “BK21은 기초학문을 홀대하고 지방 사립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졸속으로 강행한
학부제 역시 실용학과만의 발전으로 학문 불균형과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교수는 ▲한탕주의식 업적위주 정책
▲대학의 영리기관화 ▲교수계약임용제 도입 ▲전문대학 발전방안 등을 비판하며 천박한 사고방식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교수는 단
한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확정안으로 지난 6월에 발표된 전문대학 발전방안은 절차의 비민주성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 무시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학교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교육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과 학문정책을 교육주체가 세우는 일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순천대 총학생회장 정용진 군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과 지식기 반 사회는 각 대학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원은 매년 삭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나라의 책임을 외면한채 대학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자 토론에서 박거용 교수는 “교육정책의 실시는 신중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고등학교 교육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핀 후 이와 연계시켜 대학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대 정용진 총학생회장은 “모든 정책이 장관과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한다”며 “정책을 계획할 때 충분한 대화의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것 또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변경에 대해 서남수 국장은 “95년 교육개혁이후 개혁내용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 왔다”며 “5.31 교육개혁 후 장관이 바뀌어 개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이 있지만 그 때의 개혁내용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거용 교수는 “모집단위광역화는 기존의 대학 서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학부제는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질의·응답시간에 낮은 교수확보비율에 대한 질문에 서남수 국장은 “재정문제로
귀결되는데 대학교수확보의 재정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려 하는 중이며 실제로 내년부터 교원 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포럼은 대학교육의 정책을 계획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의 참석으로 대학신문사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확실히 마련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 학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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