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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신문에서 보는 시사상식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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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8  0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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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팬데믹
인도발 코로나19의 변이 형태인 '델타'와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합친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명칭 체계를 개편하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들에 그리스 문자를 붙여 부르기로 했다. 바이러스 진원지를 밝혀 부르면 특정 국가에 낙인을 찍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최초로 발생한 델타 변이는 이전에 알려진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델타가 현재 알려진 변이 형태 가운데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첫 델타 변이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됐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사업장 341 곳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건설업종 중 2/3, 제조업 중 2/3이 2022년에 시행될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패럴림픽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주최 하에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신체장애인들의 국제경기대회다. 창설 당시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Paraplegia’와 ‘Olympic’를 합성해 만든 용어였으나, 신체가 불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체장애인들의 올림픽’으로 발전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의미의 ‘Parallel’로 보기도 한다.
패럴림픽 개막식은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입장하는 올림픽과 달리, 알파벳 순서대로 입장한다.

 

   
 

농지법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했다.
2021년 3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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