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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국가에 불합치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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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1  0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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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될 시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개정도 여야 및 언론기구 등이 협의해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 돼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언론징벌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은 보도에 악의가 없다는 사실을 기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물론, 가짜뉴스가 보도되는 상황은 개혁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오직 ‘언론’을 향한 규제만을 담았다. 가짜뉴스가 빗발치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및 1인 미디어는 규율은 없었다.

언론사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데스킹을 본 뒤 기사를 출고한다. 그러나 유튜버, SNS 이용자들은 보통 개인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기사보다 유튜브 등 SNS 콘텐츠에 가짜뉴스가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면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정 마련이 더 먼저다. 애매한 규정 투성인 개정안으로는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사나 기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민감한 보도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최순실 태블릿PC 사건도 보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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