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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양이 사체만 50구’… 동물학대 신고 잇달아뜰채ㆍ삽으로 학대 이어가 내년, 동물법 개정안 시행 예정
이지현 편집장  |  augjh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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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30  0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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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유현승 기자

동물학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탄 길고양이 학대 *xx을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천만원을 구형해 달라”며 관련 뉴스 링크를 첨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학대범 이모 씨는 자신의 집과 할머니 댁, 인근 편의점 등 총 8곳에서 뜰채나 삽, 청소도구, 무거운 쇠 봉 등의 도구로 고양이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후 살해했다. 또 죽기 직전의 고양이를 다른 곳에 방사한 뒤 다시 먹이로 유인해 잡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고양이 학대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그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학대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상 속 고양이의 모습을 두고 ‘웃기다’고 표현했다. 또 이씨를 비롯한 채팅방 속 학대범들은 다리를 3개 부러뜨려 하나의 다리로만 걷게 하는 것을 ‘일륜구동’, 다리를 2개 부러뜨려 두 다리로만 걷게 하는 것을 ‘이륜구동’이라고 부르는 등 학대했다.

그 중에서도 이씨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가장 활발하게 올리며 학대 참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 방법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고양이 학대 사건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고양이 무차별 학대 사건인 ‘고양이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적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참가자들은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신체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했다.

실제로 학대 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고양이 n번방 사건과 최근 발생한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문제가 됐던 카카오톡 채팅방은 사라졌으나 약 1년 만에 자리를 옮겨 텔레그램에서 더욱 잔혹한 학대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양이 학대 사건 외에도 지난 1월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에서 태조 이성계가 말을 타고 낙마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해당 장면을 촬영한 말은 발이 묶여 넘어지면서 목이 꺾였고 일주일 뒤 사망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작진이 말의 다리에 줄을 묶고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촬영과정을 공개했다.

말을 촬영 소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KBS는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출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촬영 단계별 지켜야 할 수칙과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KBS는 “촬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잔혹한 동물학대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3일 동물보호시설 한림쉼터의 반려견 ‘주홍이’가 입과 발이 결박돼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어 19일에는 살아있는 푸들을 생매장한 반려동물 학대 사건도 발생했다.

동물학대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6일 동물 보호법을 전면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 보호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7장 55개 조로 구성돼 있던 조문이 8장 101개 조로 확대되고 신설되는 제도도 담고 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 등 반려동물 관리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 학대 행위로 성립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민간동물보호 시설 신고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며 추진됐다. 김원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 보호와 복지 제도의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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