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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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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7  0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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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비용지수

   
 


ECI라고 불리며, 미국 노동부가 1976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분기별 임금 측정 지표다. 고용주가 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지수로, 임금과 임금 이외의 다른 보상으로 구성된다.

올해 1분기 ECI 수치로 인해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했다. 개별 기업 실적 우려 외에 나스닥이 4.17% 급락하는 등 뉴욕증시 폭락의 '트리거'가 됐다.

ECI의 완만한 증감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급격한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또,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2. 실재감테크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으로,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자가 기술을 통해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첨단기술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부상했다.

실재감테크의 대표적 사례에는 메타버스, 가상 인플루언서 등이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존 인물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팔로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데 인간과는 달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정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기관처럼 헌법상 권한을 가지며, 국가기관과 권한쟁의를 벌일 수 있다.

직접수사권이 대폭 줄게 된 검찰은 마지막 카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 표결권과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4.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선거제도다.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줄어들고 군소·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이 생긴다. 대신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올해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거대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가 여전히 전체 선거구의 절반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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