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 통신 역무 이외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가기간 망 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지난 19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 전이라도 이중화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2. 돈맥경화

돈맥경화는 경기 불황 등으로 기업이 잇달아 도산하면서 금융사들이 자금 공급을 꺼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금리 인상 등 긴축 한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강원도의 춘천 레고랜드 ABCP(자산유동화증권) 지급보증거부 사태까지 덮치면서 금융사들이 자금공급을 꺼리는 ‘돈맥경화’가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이달에 이어 내달에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채권시장 돈맥경화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했다.

3. 샤오캉 사회

‘샤오캉’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의미한다. 장쩌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말한 이후 중국 발전의 상징어로 자리잡게 됐다. 중국 정부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공동부유'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공동부유를 4번, 샤오캉사회를 3번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날 당 대회에서 두 번째 100년 목표를 강조했다.

4. 내구제 대출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이다. 소액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업자에게 빌린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신종 불법 사기 수법이다. 연이자로 폭리를 취하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명의가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되는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받은 돈의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거나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