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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사회도 책임 갖고 바라봐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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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4  0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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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전과로 인해 취소됐다. 이 외에 정 변호사의 그릇된 처신과 서울대 진학 등 많은 문제가 국민의 분노를 샀다. 물론 여러 일들이 이번 사태를 키우긴 했으나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가해자들이 잘못을 단번에 시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개명과 성형을 하고 새 삶을 살면서 과거의 일을 묻고 모르쇠 한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폭로가 올라와도 일단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한다고 으름장 놓기 급급하다.

정모씨의 전과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 가해자가 행한 언어폭력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해를 끼쳤다. 급기야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이에 학폭위는 정모씨에게 강제전학ㆍ서면사과ㆍ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을 처분했다. 그러나 정모씨는 학폭위의 징계에도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시험 기간을 빌미로 사회봉사를 미뤘다. 아버지의 직위를 빌려 징계 취소 소송도 세차례씩이나 제기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처분 후에 바로 전학 갈 학교가 배정돼야 했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정모씨는 8개월 뒤 학교를 옮겼다. 기숙학교에서 24시간을 함께 지냈을 피해자에게 8개월이란 시간은 8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폭력을 가볍게 보고 넘기는 데에는 사회의 몫도 크다. 요즘 이슈들은 한때 ‘반짝’했다 사라지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사건이 발생해야만 이전 사건을 되돌아보고 문제 삼는 태도는 옳지 않다. ‘정순신 아들 방지법’처럼 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사고는 분명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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