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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답과 문제를 남긴 한일정상회담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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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3  0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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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한민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났다. 12년만에 이뤄진 ‘셔틀외교’ 정상회담은 관계 회복에는 해답을, 과거사에는 문제를 남기고 끝냈다.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전 정권 때 얼어붙은 양국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그간 배제돼왔던 ‘화이트리스트’를 부활시키며 경제적 활로를 개방했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규제도 풀리기에 관련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찰단 파견이다. 그간 완강히 반대해오던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일본이 외국인 사찰을 용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요구대로 엄격한 검증을 주문하기도 했다. 허나 일본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단지 한국 측의 이해를 도우려는 조치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말이 갈리는 만큼 철저한 사찰이 진행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의 과거사에 대한 애도 표명도 주목 받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간의 일본 총리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말미에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덧붙이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일본이 과거사를 확실히 반성하고 있는 지는 아직 모르는 셈이다.

이번 회담의 분위기와 내용으로 보아 현 정부는 일본을 우방국으로 설정한 것이 자명하다. 일본은 시기에 따라 우리의 우방국이기도, 적국이기도 했다.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이웃 국가인 만큼 정부의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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