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PS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는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처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ALPS는 이온교환 필터로 60여종의 방사성 핵종을 걸러낼 수 있지만 삼중수소, 탄소-14 등 몇가지 핵종은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LPS는 일본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일본 내 다른 비교 군이 없어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2. PA간호사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간호사의 대표적인 업무 외 의료활동을 말한다. PA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업무인 진료나 시술, 수술 보조, 처방 등을 대신한다. PA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진료 의사가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오랜 관행이었다. 최근 간호법 논란과 함께 PA간호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PA간호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병원측의 불법적인 지시로 관행이 퍼져 있다고 보고,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3. 재의요구권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재표결을 해야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한 법률안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출석이 미달되거나 출석의원 1/3 이상이 반대하면 법률안은 폐기된다. 국회가 최종 확정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4. 레커법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사고 직후에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가 빠르게 사고 차량을 견인하듯 대중적인 이슈가 생기면 이에 법안 발의가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17대 국회 기준 5천여건이었던 의원 발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2만여건으로 급증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지난달까지 2만여건에 가까운 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최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78건 발의됐다. 법안이 속도전으로 발의되면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부실한 상태로 발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