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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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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9  0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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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에 대한 분노가 결국 교사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도 교권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볼 수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교육청과 국회, 정부 등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다. 학교에서 체벌이 폐지된 지 약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당연히 학생 인권을 고려한 조치였다. 당장 2000년대 이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만 봐도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당연했다. 영화 ‘친구’나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알지 않는가. 분명 학생들은 지나치게 탄압당했고 교사의 권한은 너무 강했다.

2023년인 지금은 학생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히는 학생 ‘측’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졌다. 학생과 교사가 대치할 때 교사는 학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게는 학부모가 있기 마련이다. 또 여기에 학교나 관련 기관마저 학생의 편에 서준다. ‘학교의 입장이나 사정으로 인해 화해 등의 방향으로 유도함’이 48.7%씩이나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적어도 교사 입장에선 그렇다.

결국엔 균형 잡기에 실패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생과 교사 간의 힘의 균형은 깨져있다. 교사의 문제든 학생의 문제든 학교에서 사건ㆍ사고가 터질 때마다 아우성 치는 쪽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준 결과다.

지난 4일 전국 30여개의 학교가 휴교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10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운집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모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선을 넘은 행위에는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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