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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법원’으로 학생 정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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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4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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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법원의 도입이 학칙과 세칙 해석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동아리연합회(동연회)가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칙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가 눈에 띈다. 우리 대학에는 현재 학생회칙, 선거세칙 등 다양한 법이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 이번처럼 해석의 차이로 인한 오해도 발생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로 삼분한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률을 제정한다. 행정부인 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사법부로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이 있다. 대학을 작은 국가로 생각한다면 정부는 총학생회, 국회는 전학대회일 것인데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대학을 인재 산실의 요람이라고 표현한다. 학생이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전 가장 마지막 단계가 대학임을 생각하면 사법부가 따로 없다는 것은 이상하고도 아쉬운 부분이다. 만에 하나 총학생회를 비롯한 다른 기구가 이 같은 갈등에 개입할 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아쉽다.

따라서 일종의 대학 법원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대학에는 엄연히 법학과가 존재하며 법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가 충만한 학생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의 지식으로 이번 일과 같은 회칙 및 세칙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때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법조계로 넘어가기 전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 도입보다 더 중요한 점은 서로에 대한 배려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한발씩 물러선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생 정치를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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