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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개든 김포시 서울 편입론, ‘메가서울’ 첫발 되나정당 아닌 지역따라 찬반 갈려… ‘교통난 해결이 우선’ 지적 따르기도
김정후 편집장  |  201825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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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1  0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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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와 김포시의 통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 구리시,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주장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대수도론’을 꺼냈다. 나경원 후보의 ‘메가 서울 구상’이 대표적으로, 한강뱃길을 중심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문화권을 조성하고 독립적 기획 재정 사업권을 갖는 광역수도행정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서울이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다”며 큰 서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통합론이 10여년이 지나 다시 고개를 든 계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경기도를 위아래로 분할 후 특별자치도로 선정할 것을 내세웠다. 해당 공약에서는 분도의 기준선을 ‘북한강-한강’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현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관할 시·군이 모두 북한강 이북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의 구상에서는 김포시의 분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김포시의 위치상 경기남도로 묶자니 동쪽과 남쪽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가로막혀 있고 경기남도청이 있는 수원시까지의 거리가 먼 편이다. 경기북도로 묶기에도 고양시, 파주시 사이에 한강이 있다. 경기도는 자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며 판단을 보류했으나, 실제로 국회 계류 중인 경기북도와 관련한 특별법 3건에는 모두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포함돼 있다.

이에 김포시 여론은 좋지 않게 흘러갔다. 경기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안양, 화성 등 경기 남부권에 비해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딘 낙후지역으로 평가돼왔다. 따라서 경기북도에 김포시가 편입된다면 도시 인식이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정적 여론이 커지던 중 지난 9월 10일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이 서울 편입론을 꺼냈다. 그는 ‘2023 국민의힘 김포을 당원 전진대회 및 당원교육’에서 서울 편입론이 포함된 ‘김포시를 위한 국민의힘 10대 희망’을 발표했다. 이후 27일 김포시 내에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명의로 ‘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도 지난달 11일 KBS뉴스에 출연해 서울 편입론을 펼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이례적으로 정당보다 지역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또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연구를 결의하며 환영 의견을 내비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서도 서울을 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계 대개편’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포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이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편입보다 교통난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따랐다. 김포시민들은 서울 출퇴근 시 각종 교통난을 겪고있다. 김포시가 경기도 소속일 경우에는 철도 사업이 광역철도로 지정돼 70%의 건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소속이 된다면 도시철도가 되기에 건설비 지원이 이전의 70%에서 50%로 제한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20%의 건설 비용을 서울 타지역 거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 건설해야만 한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편입론에 대응해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으로 “5호선과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물살을 타고 서울의 확장으로 이어질지, 포퓰리즘에 따른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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