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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5  0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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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방해죄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에서는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자국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법방해죄, 유죄협상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기도 한다.

 

   
 

2. 영구동토층

땅의 온도가 어는점(0도) 이하로 유지돼, 토양 수분이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얼어 있는 퇴적물·토양, 기반암을 의미한다. 북극이나 남극과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저위도 지역에서는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오랫동안 땅이 언 상태였기에 많은 양의 탄소가 땅속에 분해되지 않고 축적돼 있고, 수만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바이러스와 병원체도 봉인돼 있다. 최근 급속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동토층이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북극 동토층과 해저에 갇혀 있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수십배 강해 기후변화의 시한폭탄으로 간주하고 있다.

 

   
 

3. 그린래시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의 합성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로 각국 정부가 다양한 기후 대책를 제시하는 가운데,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거세지자 기후 대응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친환경 대책을 거부하면서 ‘그린래시’가 등장했다. 정부도 민심에 부응하려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거나 계도 기간을 늘리고 있다. 이 현상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섰던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췄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환경규제의 ‘일시 중지’를 촉구했다.

 

   
 

4.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은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이다. 임직원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직접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주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임직원에게 기업의 성장과 재정적 성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기업 승계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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