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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중국은 1957년 이후 교육 개혁을 점진적으로 시도해왔다.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많은 오류들로 인해 정치운동의 무조건적 강조, 맹목적 교육 발전 목표설정 등의 불필요한 손실을 낳았다. 그 뒤 1961년에서 65년 사이
경제 정책이 조정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육 정책사업 또한 정부의 교육조정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기 시작한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직후 국민당 정부 아래에서 설립된 공·사립학교와 외국에서 설립한 학교들을 모두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이전의 교육제도를 대폭 개혁했다. 이러한 개혁은 예전 국민당 정부 아래에서의 교육 사상을 없애기
위함이었고, 이 과정에서는 혁명 시기의 홍군 근거지의 교육 경험과 당시 소련의 교육이론 및 교육체제가 참고되었다고 한다.
1949년 이후 중국의 교육 정책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변화들은 크게
▲학교의 양적 증가 ▲교육체계의 정비 ▲교사의 증대 ▲인재 배출 ▲교육의 대외교류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교육체계의
정비’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시스템 자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의 변천에는 사회주의 교육 목적인 ‘맑스의 이론적용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도 중국 사회주의 교육의 방침과
목적은 각 시기마다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 목적은 맑스의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 목적은 맑스의 인간의 전면발달 이론을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상과 결합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교육목적의 경우 기본 원리는 변화가 없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조금씩 사회의 발전과 요구를 수용하며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초기 중국의 교육목적은 사회주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원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교육목적은 당시의
국가적 필요를 고려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된 것이었지만, 그 밑바탕은 맑스 - 레닌주의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에 관한 학설에 근거해서
제시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모택동은 1957년 중국교육의 방침을 제정했는데, 이는 교육받는 자로 하여금 덕·지·체 가 조화롭게 발달되도록
하고, 사회주의의 각오가 있고 문화가 있는 노동자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중국 교육사업의 문제점들을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한 학교경영의 어려움 ▲열악한 기초교육 및 직업기술 교육 환경 ▲대학교육의 분포상태, 기구의 구조, 전공설치 등 관리체제의 불합리성
▲학력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평생교육의 등한시 등으로 정리하곤 한다.
이 중 교육관리 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북경 현지에서 만난 왕얀(연합대·영어영문학과)양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계층에 따라
학습의 권리가 극히 제한돼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부로 인해 학습의 권리는 얻을 수 있을지라도 국가가 이미 정해 놓은
학교의 서열에 따라 또다른 계층이 형성되고 자신은 형성된 틀안에 갇혀버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때문에 최근에는 그간 금지해왔던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북경의 명문 대학가에서는 일반화 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최근 중국정부에서는 또다른 교육 개혁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살펴보면 장기간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국가의 총체적인 계획 아래 각급 기관의 관리 자주권을 확대하고, 사회 각계의 교육 운영의 적극성을 동원시킨다는 목적 아래
점차적으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사회단체나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자주권을 확대하여 과거 중국정부가 대학에
대해 사소히 간섭하던 것을 바꿔 거시적 관리만 하고, 입법을 통해 학교의 권리·의무·이익·책임 등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 또한 설정해 놓고
있다.
실제로 상해 현지에서 만날 수 있었던 복단대 국제정치학 소준섭(「주간 동아」 상해 통신원) 박사는 중국 대학 교육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반미·민족·중화주의 교육으로 인해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대학’을 꼽았다. 그는 “예전에는 대학마다 화요일 오후에는
항상 맑스 -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상교육을 위한 시간이 강제돼 왔다”며 “90년대 말 개혁과 개방 정책 이후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세계화에
발맞춘 교육인재 양성 정책 등으로 인해 궤도의 수정이 어느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현재 중국의 대학사회는 여전히 말만 바꾼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교육체제와 관리체제의 불합리성에서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폐해들로 인해 ‘모순’과 ‘마찰’이 양존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자본주의 도입 이후 급변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방대해진 사교육 시장,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의
불합리한 교육정책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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