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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모양은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니던 중 물건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자신의 피부에 맞게 지성용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물건은 전혀 다른
건성용이 와버렸고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도 되나요? 또한 인터넷 거래시엔 물건이 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 업체에선 환불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이밖에도 최근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직거러를 통해 주고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A.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관련 법률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거래관계 중에서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물품을 충동구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물품의 구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매의 경우 비록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소비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 규정에 의해 청약의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미 인도받은 상품을 반환해야하며
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상품이 반환된 다음날 바로 환불해야 한다.
2. 구매한 물품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먼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여부를 조회해보고, 물품이 배송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았다면 배달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판매업자에게 재배달을 요구하면 된다. 만약 판매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아직 배송되지 않았다면 우선 소비자는
물품이 배송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약속된 날짜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면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를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했다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카드사에도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다만 이때는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해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건경위서와 소비자 및 판매업자의 연락처, 그리고 내용증명사본을 첨부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보호원이 중재를 통해 해결을 도와줄 것이다.
3.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까지 송금했으나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종종 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면서 구매자의 대금만 챙긴체
사이트를 폐쇄하고 판매업자 자신은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는 오프라인에서 판매업자와 접촉이 가능하다면 그 주소로 계약해제의
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하지만 판매업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원 등은 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police.go.kr/ctrc/ctrc_main.htm)에
신고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4. 구매하고자 한 것과 다른 내용의 물품이 배송된 경우 마지막으로 최모양이 상담한 내용인 주문한 것과 다른 내용의 물품이 배송되거나
광고한 것과 다른 물건이 배송된 때에는 그 반환과 함께 구매자가 원한 내용의 물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해제를 표시하면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무엇보다 판매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품구매와 관련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내용도 확인해 봄으로써 만약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라고 하겠다.
/ 최수정(법학부·전임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