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 교육개혁안 1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교육개혁안은 자체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들 중심이 아니라 정부중심으로 이뤄져 현장에서는 큰 교육개혁의 성과가 없다. 특히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 열린교육사회 건설,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개혁안들이 홍보나 교육이 없이 시행되어 교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 3년이 지나면 교육개혁안이 정착되고 교육개혁에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된다. 종합생활기록부는 교육개혁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래의 종합생활기록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데…

  봉사활동, 특별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종합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의 전형자료인 내신 성적의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파행적인 단독운영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 구성에 있어서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의 위원 정수가 학교별로 학급수에 맞춰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에 학교장이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을 선정하여 예전과 같이 학교장 위주의 학교운영을 실시하여 정부가 원하는 교육안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비민주적방법으로 구성되어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의 사례가 많다.

▲실업교육 2+1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노동력을 학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업고등학교 경우 3학년 1학기에 현장실습이 있는데 실업계, 공업계, 농업계 현장실습 기간이 모두 다르다. 그 중 공업계는 대학교수들에 의한 공업계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으로 3학년 1년간 기업체와 연계된 현장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 시대의 산업사회와 맞물려 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학교실습교육이 전락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실업교육에 대한 교사들은 이 체제가 학생들의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것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충원의 한 방법으로 여기며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성과급제도는 교사의 경쟁논리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는데 이에 대해 의견은?

  시장경제의 자본의 원리가 교육에도 도입되고 있다. 성과급제도는 많은 교사들이 반대하는 제도이다. 교사의 노동가치를 어떠한 성과로 매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급된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과급제는 정부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편법의 ‘친목회’위주로 운영된다. 오히려 성과급제도 보다는 교사의 연구비 위주로 편성,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다.

▲교육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존의 교육개혁안을 탈피한다는 취지에서는 5·31교육개혁안이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단지 교육의 주체로부터 모아진 개혁이 아니라 정부 위주의 개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정부도 적극 동참해서 교육개혁를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교육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