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한달 여 남겨둔 지금, 만 19세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선거권 확보를 위해 꿋꿋이 싸우고 있다. 이 중에는 어엿한 대학 2학년생도 있지만 현재 선거법에서는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월 만 19세가 정치적 판단력이 미흡한 나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거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지원하는 당이 다소 개혁적일 것이라는 계산을 한 보수세력이 일부러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에 따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도 있다.

  우리 나라의 미성년자 규정을 짚어보면, 민법상 만 19세부터가 성인이며 이 나이부터는 술집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남자는 만 18세에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왜 유독 선거권에서만 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높은 것인가에 대한 이유는 명쾌하게 밝혜지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 재작년 안나 뤼어만이 만 19세에 최연소로 국회위원에 당선된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나라의 선거 연령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많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컬하게 다가온다. 현재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부여한다. 대한민국처럼 만 20세가 넘어서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튀니지, 파키스탄, 일본 등 20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 김혜민 기자 khm84@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