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 경우 우리는 새로운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다시 해야만 한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들이 질병이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없을 때에도 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처럼 다시 선거를 치러할 경우에는 어떠한 표현을 사용해야할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비슷한 의미를 지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연히 그 뜻이 달라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보궐선거 :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그 임기 중에 사직·실격·사망 등으로 말미암아 궐석이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 ▲재선거 : 선거의 일부나 전부가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당선을 사퇴할 때,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등의 경우에 다시 하는 선거로 각각 명명돼 있다.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사망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 등으로 국회의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경우에는 임기 중 사직·실격·사망 등으로 궐석이 생긴 경우이므로 다시 치르는 선거에 대해 보궐선거라 칭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내에서 치러질 인문대 학생회 선거는 기존에 당선인이 나오지 않아 다시 선거를 하는 상황이므로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가 옳은 표현이다.

/ 보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