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유세와 관련하여 대학 자율권과 유세에 대한 선거 방해 행위를 두고 학교와 정당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노동당이 선거유세를 위해 본교 학생회관 앞에서 유세준비를 마치고 약 1분여간 확성장치를 통해 연설을 하던 중에 본교 학생처 직원들이 수업·연구방해를 이유로 이를 제지해 민노당의 선거운동원들과 학생처 직원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처 직원들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원들에게 학교에서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운동원들은 준비해 온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처 직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로 민주노동당의 유세차량은 학교를 빠져나갔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1시경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가 본교 총무과에 선거법 제79조 및 규칙 제43조에 의거 선거운동 방해와 관련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측에서는 선거법 제 79조 규칙 제 43조에 의거한 “학교 및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 허가된다"라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확성기를 제대로 사용치 못했고, 퍼포먼스만 하기를 원했지만 이마저 허락하지 않았고 쫓겨나듯 학교를 빠져나갔다"라며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은 고소·고발건 이지만 서로의 감정이 문제의 발단이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한다"라며 “최후의 수단인 고소·고발까지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퍼포먼스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확성기를 틀고 학내에 허락없이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고 확성기를 1분정도 틀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헌법 제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과 선거법 제 80조3항의 ‘병원, 연구소 또는 시험소 등은 연설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학교에는 연구소 등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업에 방해되는 소란행위를 막은 것은 ‘정당한 대학자율권의 행사'”라고 밝혔다.

/ 김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