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일일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필자가 봄날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강의동을 나설 때, 영문과 후배가 당황한 모습으로 쪽지한장을 보여줬다. 법원으로부터 온 자취집의 경매안내문이었다. 순간 후배의 부탁으로 전세 1천5백만원의 자취집을 함께 구한 일이 머리에 스쳤고, 전세보증금이 날라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자취방은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해 경매에 들어갔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 후배의 방도 함께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상황이 매우 난처했다. 더군다나 명색이 법학도이고, 방을 구할 때 미리 조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당혹감은 필자를 짓눌렀다. 비록 필자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자취생이 많은 한림학우에게 층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인 사전예방책을 제시해 본다.

1. 자취방, 원룸 기타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입주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계약서는 문방구에서 판다).

2. 계약서가 작성되는 즉시 법원등기과에서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받아둬야 한다(법원 건물 옆에 있는 등기과 민원실에 가서 ‘확정일자 찍는 곳’에 4·5백원만 내면 도장을 찍어준다).

3. 현재 살고 있는(살아야 할) 동네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지참물은 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전세(월세) 보증금 가운데 800만원(춘천지역의 경우)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귀찮다고 법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딱 한시간만 할애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길 바란다.

/ 박춘기(법학과·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