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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은 예비실업자,일자리 쟁취 적극 나서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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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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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얼마전 정부는 학생들의 참여 불용(不容) 방침을 내놓았다. 또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실업자 시위, 노동자 집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시위에 합류해 ‘노학연대’로 확산될 경우 혼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실업문제는 학생들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학생참여 무조건 엄단과 같은 단기적이며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용불안,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학생들의 실업문제 관여를 일부 학생들만의 움직임으로 축소시키려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IMF 경제위기는 학생들 전체의 눈 앞에 직면해 있다. 당장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지 못한 신규 예비실업자는 49만여명에 이른다. 96년 63.3%이던 대졸자 취업률은 올해의 경우 50%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2.6%였으나 올해는 7% 대로 두세배 높아질 전망이다. 실업은 경제현상이지만 다시 취직될 수 없는 구조적 실업은 경제 현상을 넘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이제 대학은 거대한 예비실업자들의 집합소이며 학생들이 ‘독재타도, 민주주의 쟁취’대신 ‘재벌타도, 일자리 쟁취’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전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교 총학생회는 ‘노동자=예비해고자, 대학생=예비실업자’로 규정, 취업불안에 쌓여 있는 대학 현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예비실업자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초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은 학생들이 실업자 운동에 참여해 실효를 거둔 좋은 본보기이다. 그들의 시위는 지난해 연말 실업자들이 연말 특별수당 지급 및 고용보험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시위는 해를 넘겨 정부기관 점거농성으로 발전했으며 여기에 현직 노동자, 지식인, 학생이 본격적으로 가세해 결국 실업수당 인상과 주당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신규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지금 우리는 프랑스보다 불안요인이 더 광범위하고 폭발적이다. 프랑스는 그나마 실업수당이 있고, 연금이 있고,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의 실업이 내일의 ‘아사’만을 보장해 줄 뿐이다.

   이제 중요한 역할은 실업자에게만 달려 있지 않다.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노동자,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 모두의 몫이다. 우리가 살 길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내는 일뿐이다. 직업은 권리이며 수당은 받아내야 할 빚이다.<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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