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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입은 자유롭고 밥은 공정해야”서울대 법학 조국 교수 특강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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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퇴계관 강당에서 조국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가 지난 25일 퇴계관 강당(16309)에서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우리 대학 교양 수업 ‘한국사회와 21세기’의 일부로 진행됐다.
조국 교수는 인권을 ‘특정 국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특정 법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조 교수는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구속됐던 ‘미네르바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다른 네티즌까지 정부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는 냉각 효과가 발생했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았다. 그는 “사소한 오류로 무고한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 뿐”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조 교수는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연했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동성애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현실에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부부는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 조 교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권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실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기준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으로 빅맥 세트를 사 먹을 수 있는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4천3백20원으로 4천9백 원인 빅맥 세트를 먹기엔 부족하다. 또한 그는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에는 인턴 기간이 없다”며 “업체에서 3개월간 인턴 기간을 두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날 특강은 기존 수강생이 아닌 학생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특강을 들은 김다영(사회ㆍ2년) 씨는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만족해했다.
/ 이슬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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