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 전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극우성향의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고소했다. 이 여사는 “일베가 김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일베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사진을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일베 사용자들은 가수 수지, 백지영 등 여성 연예인 모욕과 관련해 문제가 됐다.

극우주의란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경향이나 태도’이다. 한국적 극우주의로 논란에 중심에 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는 인터넷 상에서 그들과 다른 이념을 지닌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한다. 이렇게 일베는 사회악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일베의 사상>의 저자 박가분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에 대항해 만들어진 것이 ‘일베’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씨는 “일베는 하향선이다. 그들의 폄하 방법은 진부하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의기소침한 모습이다”라고 박씨는 밝혔다. ‘일베를 폐지해야하나?’라는 질문에 박씨는 일베를 폐지해도 또 다른 혐오사이트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베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일베의 시작은 ‘디시인사이드’에서 삭제된 자료들을 모아두던 쓰레기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현의 장인 일베를 폐지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이다. 무작정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헌법이 말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한다.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제한해야한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일베 잡는다고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증오/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차별인 경우, 차별시정기구의 시정권고(악의적인 불이행/반복 시 차별시정기구가 직접 민사소송도 가능)의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홍 교수는 밝혔다. 홍 교수의 말처럼 일베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일베 사용자들은 10~30대들이다. 미디어 윤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미디어 환경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베를 폐지한다 해도, 또 다른 일베가 생겨날 것이다. 제2의 일베 탄생을 막아야 한다. 그 방안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미디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몽학선생’이라 하여 어려서부터 성경이 몸에 배도록 부모들이 가르친다. 또 우리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미디어 윤리교육을 습관화 해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강성현(언론ㆍ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