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최근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근로 장학생 제도는 국가 근로와 일반 근로로 나뉘는데, 이들은 대개 주 20시간, 월 80시간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게 된다. 특히 근로장학생은 수업 시간을 고려해 업무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학생들의 인기가 높다.

그러나 최근 대학가에서는 장학생이라는 허점을 노려 노동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의 학생 대부분은 “근로 장학생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이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다고 해서 4대 보험을 인정하는 정식 근로자가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 꺼리게 된다. 4대 보험이 인정되면 근로 임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대학은 근로 장학생들에 대한 처우는 우수한 편이지만, 근무 기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약속된 근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주당 최대 시간인 20시간을 계산한 임금을 가득 채워 받는 경우가 있다”며 “시간을 가득 채워 일을 하는 정상적인 학생들에게는 부당한 일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근로 장학생을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와 학생 간 협의만 된다면 임금 지급까지 절차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나마 국가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생이 직접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부서 담당자가 확인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지는 학내외 근로장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