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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본질은 갈등해결, 선거는 갈등해결 적임자 뽑기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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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2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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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사회 갈등을 전제로 한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공동체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두고 구성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핵개발에 따라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하자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도 가진다면 북한을 비난해온 논리도 사라지고 원자력 발전(發電)도 위험한데 핵개발은 더욱 위험하니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내 구성권 간의 갈등은 필수적이고 완벽한 해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란 이러한 해결점 없어 보이는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와 ‘통합’으로 바꾸는 행위다. 그래서 정치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영역이다. 듀베르제는(M. Duverger)는 정치인들이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사회갈등을 통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정치의 야누스적 얼굴(Politics as Janus faced)’이라고 했다.

  그러면 갈등이 전혀 없는 조용한 사회는 좋은가? 그렇지 않다. 개인의 욕망이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기에 완벽한 해결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Totalitarianism)는 지도자에 의한 사회갈등의 완벽한 해결을 상정하지만, 민주주의 정치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단, 타협되지 않는다면 해결 방식은 구성원 다수의 의사에 따른다. 많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주의에 의한 좋은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작동하고 운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시간, 노력, 그리고 논의 사안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표자를 뽑아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들여, 그리고 지식을 습득해 가며 논의하게 시키는 정치로 바꾸었다. 바로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다. 시민 모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토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관직과 배심원의 직책을 담당하는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는 기껏해야 3~4만명의 시민(Citizen) 인구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아름다운 정치제도이지만 현대 사회처럼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인구와 모두 모이기 힘들 정도의 큰 영토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는 의미이다. 직접민주주의만 좋은 제도는 아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제도가 상황에 따라 진화한 결과다.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는 선거와 투표행위다. 선거란 입후보자 가운데 누가 공동체를 이끌 능력을 갖췄는지 사회갈등을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다. 돈 또는 학식이 많다거나, 지역에 돈을 많이 끌어 왔다던가, 누구와 친하다던 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 사회를 갈등이 적고 발전하며 행복 추구가 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 ‘4·13 총선’ 투표는 정치를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놓쳐산 안 되는 기회다.

/ 김인영 (정치행정ㆍ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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