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전후 아르바이트생의 대다수가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 등의 부당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해 7~8월 만 19~24세 청소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3%가 조사 시점 기준 1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그중 23.3%는 최저시급 미만의 시급을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 중 부당함을 참고 일을 계속 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11.4%), 고용노동부ㆍ경찰에 신고했다(6.2%), 부당행위인지 몰라서 계속 일했다(5.7%) 순이었다.

조사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사람은 21.8%,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사람은 15.8%였다. 하지만 응답자 중 62.4%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습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의 90%만 받은 사례도 있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직원간의 해고,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을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액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으나, 특별히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소멸기한인 3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또는 노동부종합상담센터인 1350번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진정을 요구할 경우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한 후 체불 임금이 확정된다. 고용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고 밀린 임금이 지급된다면 진정을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