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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경제위기설’을 내세우고 복지예산증액억제방침을 발표했다. 사회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전망을
살펴본다.
1. 고 용
2. 사회보험 - 연금제도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점차 기업은 ‘리엔지니어링’이라 불리는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변경 및 인원감축을 실시하게됐다. 요즘 흔히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명예퇴직제에 의한 실업자들의 경우는 이런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 인사정책의 희생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체제에 의해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에 있어서 끊임없는 비용절감 방법의 개발이나 이용은 국민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가격의 하락 또는 생산성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퇴직을 당하는 개인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회적 지위로 전락한다. 이들 감원대상자들 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정책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가가 기업의 비용으로 노동자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면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가 직접 현금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해고 규제와 실업 후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기업을 통한 보호와 국가에 의한 보호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을 통한 보호 영역에는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극히 어려운 사유가 없는 경우 즉,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둘째, 국가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해고예고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해고예고제란 해고일 1개월 전에 통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1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근로기준법에서 1년이상 근속한 노동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1년에
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해고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감원시 주로 이용되는 것이 명예퇴직제이다. 이는
근속기간이 길고 정년퇴직연령에 달하지 않은 간부급 노동자나 중견노동자에게 임금의 몇 년치를 지불하면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빈번히 이용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와 관련해, 생산성이 낮지만 임금이 높은 노동자를 생산성이 높고 임금이 비교적 낮은
노동자로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반영하듯 요즘 많은 대기업의 간부사원들이 몇 억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직장을 옮기고 있다.
국가에 의한 보호 영역은 국가가 기업으로 하여금 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실업과
관련해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보호하는 몇 가지 제도 영역이다. 첫째, 국가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를 도입하여 취업노동자와 기업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여 실업급여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안정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지난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닌 실업시,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경우 실업자의 연령에 따라 30일에서 210일까지
이전 임금의 50%를 지급해 주는 것이다.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써 퇴직금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취업, 실업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안정 사업은 기업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고를 방지, 연기시키는 사업들과 여성이나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서 문제집단에 대해 고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국가는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사무소)에서 취업알선이나 직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실직한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나
시·군·구의 취업알선 창구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간부직 노동자는 국가가 지원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나 시·도에서 실시하는 취업알선 실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는 리크루트 등 민간 직업소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빨리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상 기업과 국가를 통한 실업에 대한 예방 및 실업자 보호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보호정책이 거의 없으며, 재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서비스 제공 분야, 예를 들면 취업알선이나 실업자의 사회·심리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상담도
등한시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정연택(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