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생기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정보들을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카피라이트(저작권)를 반대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이 활발해 졌다. 처음 저작권은 서적, 문헌, 예술품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발명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보장을 함으로써 예술과 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의도로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라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 적용범위만을 확장하고 있을 뿐, 그 틀은 인쇄 매체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오로지 상품화된 형태로서의 정보 생산과 유통을 합리화하는데, 이는 사회의 지식기반을 크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나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과 확산을 가로막음으로써,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 그 결과 정보나 지식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뿐더러, 인문학과 같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지식 영역은 위축되게 되는 것이다. 과연 현재의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나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적합한 방식인지는 의문을 가져볼 일이다.

  정보나 지식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카피레프트 운동은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 창조작업에 대한 권리는 독점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 지식의 생산이 꼭 상품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사회의 지식기반은 단지 상품성에 의해서만 판단돼서는 안되며, 사회, 역사적인 다양한 가치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육성돼야 한다. 이제 카피레프트 운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넘어서, 학술, 음악, 미술 등 여타 영역에서도 실천적으로 제기돼야할 때이다.

/ 조영경(사과·정외·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