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발명·상표·의장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지적재산권 문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보호장치 유무여부와 국가간 제도상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작권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구별. 이는 공표권(저작물 공표여부 결정 권리), 성명표시권(저작물의 원작 또는 복제물 공표에 있어 그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 유지할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저작자에 전속하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이용자는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산업재산권

  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 또는 방법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 특허권(발명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총칭이다.

△상표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

△의장권

  의장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

△특허권

  좁게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넓게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